청년의 이탈: 청년의 목소리로 다시 설계하는 인구 정책 -4- (완)

청년의 목소리로 다시 설계하는 인구 정책

“청년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머물고 싶게 만드는 사회를 그려야 합니다.”

🔊 도입: 정책은 청년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수많은 청년 정책이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월세 지원, 청년 수당, 인턴 연계, 스타트업 보조금…

그런데, 이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많은 정책 중에, 진짜 내 삶을 바꾼 게 있었나?”

공고는 많지만, 나는 해당자가 아니었고.
면접은 붙었지만, 정규직 전환은 아니었고.
지원은 받았지만, 딱 6개월이 끝이었고.

“왜 내 삶은 늘 정책 바깥에 있는 기분일까?”
혹시 당신도 그렇게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그건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이 당신의 언어와 경험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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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청년 정책의 한계

1) 공급자 중심 사고

• “청년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라는 위로부터의 설계
• 제도는 많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체감도는 낮음

2) 일시적 보상 모델

• 주거: 1년짜리 월세 지원
• 일자리: 6개월 인턴 + 연장 불가
• 삶의 지속성은 고려되지 않음

3) ‘청년’이라는 고정된 대상화

• 청년을 하나의 ‘통계 범주’로 간주
• 비혼, 1인가구, 장애청년, 돌봄 청년 등의 현실은 반영되지 않음

정책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청년의 정책은 종종 청년 없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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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가?

정책은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가, 우리가 쓰는 언어와 다를 때
그건 그냥 ‘문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청년이 정책의 사용자에서 설계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하죠?”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구조에서 살고 싶은가요?”

그 순간부터 정책은 더 이상 제도적 조치가 아닌, 공동체의 상상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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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청년이 만든 정책 실험들

1) 서울 마포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 청년 100여 명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예산 참여
• ‘심야 도서관 확대’, ‘청년 마을 살이’ 등 실제 정책화 성공

“밤 10시에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해요” 이 말은 정책회의실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밤 10시에 불 켜진 책상에 앉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2) 전북 전주 ‘청년 리빙랩’

• 청년 기획단이 직접 공공공간, 주거모델 설계 → 실행
• 정책조례 제안까지 실현한 ‘청년거버넌스 모델’로 주목

3) 제주도 ‘청년참여예산제’

•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하고, 예산을 운영
• 심리상담권, 자립주택, 로컬예술 등 다양화된 정책 실험 진행

이 모든 실험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책은 삶에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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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가능한 구조적 아이디어

1) 청년 정책 총괄기구 내 ‘설계단’ 상설화

•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 검토·발의 구조 제도화

2) 청년참여예산제 전국 확산

• 지방정부 예산 일부를 청년 커뮤니티에서 직접 심사·집행

3) ‘로컬 정책설계형 청년 일자리’ 신설

• 지역에 정착한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실험

4) 디지털 기반 ‘열린 정책 실험실’ 구축

• 전국 청년이 참여 가능한 온라인 정책 플랫폼 개발

청년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기회와 자리를 아직 갖지 못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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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질문

"당신이 지금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삶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삶을 상상하게 만드는 구조를 그린다면,
그 중심엔 누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정책 대상자’로 남을 건가요?
이제, 우리가 정책의 언어를 다시 써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은 더 이상 ‘지원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설계자입니다.

 

 

본 글은 청년 참여형 정책 설계 및 사회 거버넌스 관련 정보이며, 실제 제도 도입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