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해상도 지도,
또 반출 연기…디지털 주권 지킬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솔 로그입니다 😊
자율주행·AR 게임에서 ‘길’을 책임지는 고해상도 지도.
구글은 9년째 “해외 서버에 두면 AI 길찾기가 더 똑똑해진다”를 외치고,
정부는 9년째 “잠깐만요, 우리 안보 좀요”라며 스톱을 외칩니다.
그리고 어제(5월 14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또 한 번 ‘60일 추가 심사’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 포스트에선 연기 타임라인 → 핵심 숫자 → 이해관계 → 선택지를 5분 컷으로 풀어볼게요!

핵심 포인트	내용
2차 연기	국토지리정보원, ‘60일 추가 심사’ 발표 (새 데드라인 8월 11일)
주요 쟁점	안보 민감 지역 2,834곳 vs 산업 파급 효과 6.3조 원
선택지 3안	① 전면 승인 ② 부분 마스킹 ③ 전면 거부

1. 9년 타임라인 한눈 스캔 🔍

연·월	키 이벤트	메모
2016.08	구글 첫 반출 신청	1:25,000 지도 → ‘불허’
2023.11	고해상도 1:5,000 재신청	60일 심사 돌입
2024.01	1차 연기	“AI 산업 파급 분석 추가”
2025.02	보완 서류 제출	자율주행 업계 공동 탄원
2025.05.14	2차 연기	새 데드라인 8월 11일

📌 “지도 한 장”을 두고 9년째 줄다리기…이번에도 ‘보류’ 버튼!

2. 핵심 데이터 3선 📊

해상도 1:5,000 – 건물·도로 폭까지 식별, 위성보다 선명^[2]
산업 파급액 6.3조 원 – 5년 누적 매출 전망 (자율주행·AR 게임 등)^[3]
안보 민감 지역 2,834곳 – 군사·대북 감시 시설 좌표^[4]

👉 “달콤한 6.3조” vs “민감 좌표 2,834곳”
이 두 숫자가 논쟁의 축입니다.

3. 누가, 왜, 어떤 논리를 펴고 있을까?

스테이크홀더	주요 입장	체크 포인트
구글	“글로벌 동기화로 AI 길찾기·실내맵 품질 ↑”	한국만 ‘지도 블라인드’ → 개발 병목
정부(국토부)	“안보 검증 + 부분 마스킹 필요”	북 55선 이북 군 시설 좌표 보호
국방부	“위성보다 선명…군 기밀 유출 위험”	200 m 이내 시설 확대 마스킹 요구
토종 플랫폼	“국내 서버 유지가 더 안전”	카카오·네이버 지도 API 경쟁 우위
스타트업·학계	“GPU 클러스터 해외에…학습 효율 ×2”	클라우드 레이턴시·비용 절감

4. 해외 사례, 우리는 어디쯤?

일본 – 1:2,500 지도 해외 반출 허용, 군사시설 30 m 블러 처리
EU (INSPIRE) – 서버 위치 제한 ❌, 대신 보안·프라이버시 표준 강화
인도 – 좌표 난수화 & 높이 제한 후 글로벌 기업 OK → 스타트업 생태계 급성장

5. 선택지 3안 – 산업·안보 득실 비교

옵션	산업 혁신	안보 리스크	결정 난이도
A. 전면 승인	★★★★★	★★★★☆	매우 높음
B. 부분 마스킹	★★★★☆	★★☆☆☆	중간
C. 전면 거부	★☆☆☆☆	★☆☆☆☆	낮음

6. DIY 주권 체크리스트 ✔️

8월 11일 알림 예약 – 국토부 보도자료 드롭 패턴 체크
API 플랜 B 찾기 – KAIA 국토위성 영상·벡터지도 무료 검사
클라우드 파트너 상담 – 한국 리전 GPU 수요·비용 비교
공청회 의견 제출 – 국토지리정보원·과기부 게시판 링크 클릭
해외 사례 PDF 모음 – 日 MLIT·EU INSPIRE 가이드 다운로드

💡 ‘지도 주권’ 폴더 하나 만들고 자료 PDF·링크를 몽땅 저장해 두면, 결과 발표 때 10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7. 마무리 & ‘같이 데이터 지키기’ CTA

고해상도 지도 .zip 하나가 이렇게 뜨거울 줄, 솔직히 예전엔 몰랐죠.
기술이 국경을 넘어도 주권은 누가 지킬지,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지도가 국경을 넘어도,
데이터 시민의 눈은 국경을 지킵니다.”

✅ 해외 사례 PDF 다운
✅ 8월 11일 캘린더 핀📌
✅ 공청회 의견 한 줄 남기기

우리, 주권 지킴이 모드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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