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오답노트] Ep.3 노동시장 경직성이 청년 이탈을 부추겼다: 청년실업 정책 실패사례
"일자리는 있는데, 왜 일하고 싶지 않을까?"
스펙을 쌓고, 시험을 보고, 이력서를 수십 장 써도 청년들은 여전히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이 모순이 반복될까요?
여기서 잠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는, 청년들에게 진정한 기회를 주었는가?
그들이 설계할 수 있는 미래를, 과연 만들어주었는가?
더 좋은 학벌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경험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이 자라날 토양은 황폐하게 방치하지 않았는지.
오늘, 이 글은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빼앗았는지를 직면하는 글입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 청년실업 정책 20년 히스토리와, 그 실패를 한눈에 ▼
청년실업 정책 20년, 어디서부터 어긋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정부는 수많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 청년인턴제 (2009)
- 청년내일채움공제 (2016)
- K-디지털 트레이닝 (2020)
- 청년도약계좌 (2023)
하지만 2025년 현재, 청년 체감실업률은 23.8%에 달합니다 [KOSTAT 2025-04].
(※ 공식 실업률은 6%대지만, 체감실업률은 4배 가까이 높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일자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부른 3대 문제
청년들은 단순히 '일'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걸 수 있는 일자리,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무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시장은, 그들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철저히 닫힌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1.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좁은 문, 폐쇄적 채용, 연공서열 중심 문화.
- 중소기업·비정규직: 낮은 임금, 복지 미흡, 불안정한 고용.
- 사회 전체의 이중구조 고착화: 좋은 일자리는 소수의 몫이 되었고, 나머지 다수는 끊임없이 불안정과 저임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구조 속에서 '선택'이 아니라 '포기'를 강요받습니다.
사다리는 끊겼고, 계단은 사라졌으며, 벽만 높아졌습니다.
2. 낮은 사회적 유연성
- 전직·재도전 시스템 부재: 한번 실패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린 노동시장.
- 경력 단절에 대한 낙인: 진로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현실.
- 사회적 안전망 부족: 실직, 창업 실패, 경력 공백을 포용하는 문화와 제도가 미흡.
결국 청년들은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꿈을 포기하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3. 청년 대상 단기지원 정책 남발
- 채용 보조금 의존: 정부 지원금으로 단기 고용 → 지원 종료 시 해고.
- 수당 지급 위주의 임시방편: 취업률 수치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남발.
- 장기 커리어 패스 부재: 청년 개개인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행정.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잠깐의 수당"으로는, "평생의 삶"을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을.
청년들은 "어디든 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도 미래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이탈은 어떻게 인구 절벽을 가속하는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단순히 청년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타게 됩니다.
1. 국내에서 삶을 설계할 수 없는 청년 → 해외 유출 가속
- 해외 취업·이민 증가: 더 나은 일자리, 더 유연한 삶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청년 급증.
- 두뇌 유출 심화: 고급 인재일수록 해외 시장에 매력을 느끼고 국내 이탈.
- 국내 인적자본 축소: 산업 경쟁력 하락, 국가 성장 잠재력 약화.
청년 유출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2. 경제적 불안정 → 결혼·출산 포기 확산
- 소득 불안정: 안정적인 소득 기반 없이 결혼·출산을 결심하기 어려움.
- 주거·육아비 부담: 청년층 주거비·육아비용 급등으로 생애 계획 자체를 포기.
- 출산 기피 고착화: '안정 후 출산'이 아니라, '평생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구조 심화.
결혼과 출산은 경제적 여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선택입니다.
3. 사회 신뢰 붕괴 → 공동체 기반 약화
- 사회적 고립 증가: 청년층의 정치·사회 참여율 급감, 사회적 유대감 약화.
- 세대 간 단절 심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인식 차이, 상호 불신 심화.
- 공동체 기능 약화: 지역사회, 직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공동체 기반 약화.
결국, 청년의 이탈은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와 연대가 붕괴하는 과정입니다.
추가 심화: 이 악순환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
청년 유출 → 노동력 감소 → 생산성 하락 → 경제 위축 → 세수 감소 → 복지 약화 → 청년 부담 증가 → 다시 청년 유출…
이 악순환은 이미 '조용한 국가 붕괴'의 초입에 들어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년 이탈은 단순한 수치상의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가능성 자체를 갉아먹는 침묵의 위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노동시장 대전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필요한 노동시장 대전환입니다.
지금까지의 '단기 보완'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고, 문화를 전환하는 근본적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1.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직무 중심 임금 체계로 전환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축소.
- 중소기업 품질 개선 정책 병행: 단순 임금 지원이 아니라, 기술혁신·경영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자체 경쟁력 강화 유도.
- 정부 인센티브: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세제·금융 혜택 부여.
좋은 일자리는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 커리어 리빌딩 지원 체계 구축
- 전직·재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정부 주도로 재교육, 창업, 전직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고 연결.
- 실패 복구 시스템 강화: 재창업 지원금, 경력단절 복귀 교육 등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경력 전환 인센티브: 기존 커리어를 확장하거나 변화시키는 사람에게 세제 감면·지원 제공.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 취업"이 아니라 "평생 설계 가능한 커리어 경로"입니다.
3. 청년 맞춤형 장기 커리어 설계 지원
- 5년 커리어 성장 로드맵 프로그램: 개별 청년마다 목표·역량 기반 맞춤형 경력 개발 계획 제공.
- AI 커리어 내비게이션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으로 직무 추천, 직업 변화 흐름, 성장 로드맵을 실시간 제안.
- 멘토링+인턴십 연계: 실제 산업계 전문가와의 멘토링, 실습 기회를 커리어 설계에 직접 연결.
청년들은 '지금의 일자리'만이 아니라, '내 미래'를 함께 설계해줄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4. 추가 제안: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flexicurity) 모델 도입
- 유연성: 기업이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안정성: 대신, 실직자에게 즉각적 재취업 지원과 소득 안정망 제공.
- 덴마크 모델 참고: 해고가 쉬운 대신, 해고 후 재취업까지 정부가 적극 개입해 고용 공백 최소화.
기존처럼 "일자리를 고수하거나 전부 잃거나" 하는 극단이 아니라, 일자리를 옮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5. 추가 제안: 일-삶 균형 문화 대전환
- 주4.5일제 시범 도입: 청년 친화형 산업(IT, 디자인, 컨텐츠 등)부터 주4.5일제 근무제도 시범 운영.
- 성과 중심 조직문화 확산: 근속연수·나이 대신 성과와 성장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문화 정착.
- 기업 문화 혁신 지원: 워라밸 우수기업 인증, 정부 포상·지원 제도 신설.
일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청년들이 한국에 남고 싶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인입니다.
우리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
청년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다만,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사회에서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주도할 수 있는 미래를 여는 정책입니다.
정부, 기업, 사회 모두가 묻고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청년에게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제안하고 있는가?
📝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